국회 민주당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중!

검사징계법 확인하기

 

검사징계법은 단순한 징계 규정이 아닙니다. 2025년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해졌고, 후속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정의부터 찬반 논쟁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 1. 검사징계법이란?

 

검사징계법은 2004년 시행된 법률로, 검사의 직무상 위법행위나 비위를 징계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특별법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권력기관이므로, 엄격한 책임 제도와 내부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법적 목적 (제1조)
“검사의 법령 준수와 품위 유지, 직무 성실성 확보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장한다.”

징계 대상
- 금품 수수, 폭언, 언론 유착
- 정치 관여, 인권 침해
- 수사권 남용 및 품위 손상

징계 수위

수위	설명
견책	주의 경고 수준
감봉	일정 기간 급여 삭감
정직	일정 기간 직무 배제
해임	공무원 자격 박탈
파면	신분 박탈 + 연금 제한 가능성

 

🏛️ 2. 2025년 개정안 통과

 

2025년 6월 4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대표발의자: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표결 결과: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

개정 핵심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징계 청구권자	검찰총장 단독	검찰총장 + 법무부 장관 병행 가능

“검찰총장이 징계를 방치할 경우, 국민을 대신해 장관이 책임을 지도록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 김용민 의원

❓ 3. 왜 지금 개정이 필요했는가?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요약
- 고위 간부 비위 사건도 총장이 미청구 시 무징계
- ‘제 식구 감싸기’ 이미지 고착
- 국민 신뢰 하락

대표 사례
- 윤석열 전 총장 정직 사건
- 고위 간부 성 비위 사건 → 징계 청구 미개시
- 검찰의 자정 능력 상실 지적

🧩 4. 검사징계법 구조 (나무위키 요약 기반)

 

나무위키 검사징계법 문서 바로가기

항목	내용
청구권자	검찰총장 + (개정 후) 법무부 장관
징계위원회	총 7명, 외부 위원 과반 포함
위원장	법무부 차관 (후속 개정안 추진 중)
절차	청구 → 심의 → 처분 → 행정소송 가능

🔧 5. 민주당 후속 개정 추진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징계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제안 핵심 내용

항목	개정 방향
위원장	법무부 차관 → 외부 인사
외부 위원 비율	과반 → 3분의 2 이상
징계 사유	‘정치 개입’, ‘언론 유착’ 등 명문화
절차 투명화	일부 회의 공개, 결과 공표 의무화

“검찰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동시에 국민 앞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박주민 의원

⚖️ 6. 찬반 논거 심층 분석

 

✅ 찬성 입장

논거	설명	사례
책임 회피 방지	총장 미청구 시 장관이 개입 가능	고위 검사 징계 방치
이중 견제 체계	법무부와 검찰 간 균형 구조	감사원과 유사
외부 통제 도입	자정 실패 대응	여론조사 찬성 다수
권한 분산	징계권 집중 해소	공정성 제고

❌ 반대 입장

논거	설명	사례
정치 악용 위험	정권이 검찰 압박 수단으로 사용	정치 검사 징계 가능성
수사 독립성 침해	장관이 수사 대상일 경우 이해충돌	수사 중 청구 논란
사기 저하	민감 수사 회피 가능성	검사 반발
삼권분립 위배	행정부의 사법 영향 확대 우려	헌재 판단 소지

🧮 7. 종합 정리표

항목	찬성 입장	반대 입장
목적	자정 기능 확보, 책임성 강화	수사 독립성 유지
구조 개선	이중 청구 도입	혼란 가능성
실효성	제도 공백 해소	오남용 우려
정치적 리스크	외부 위원으로 방지 가능	장관 권한 집중

 

🧾 8. 결론

 

검사징계법 개정은 검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김용민 의원 발의로 찬성 185표로 국회를 통과했고, 박주민 의원의 후속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 개입 방지, 수사 독립성 보장, 공정한 절차 확보는 앞으로의 제도 설계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핵심 메시지: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징계법이 진정한 제도로 기능하려면, 정치로부터 독립되고, 국민으로부터 감시받는 균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