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은 단순한 징계 규정이 아닙니다. 2025년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해졌고, 후속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정의부터 찬반 논쟁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검사징계법 총정리 바로보기 👆📘 1. 검사징계법이란? 검사징계법은 2004년 시행된 법률로, 검사의 직무상 위법행위나 비위를 징계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특별법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권력기관이므로, 엄격한 책임 제도와 내부 통제가 필수적입니다.법적 목적 (제1조)“검사의 법령 준수와 품위 유지, 직무 성실성 확보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장한다.”징계 대상- 금품 수수, 폭언, 언론 유착- 정치 관여,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및 품위 손상징계 수위수위설명견책주의 경고 수준감봉일..